이준석 “2030년부터 경찰-소방 지원하는 여성도 군복무 의무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다가 ‘남녀 갈라치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총선에서도 또 ‘남녀 갈라치기’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렬(職列)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로 한정했다. 채용 규모와 경쟁률을 고려하면 연간 1만~2만 명가량의 병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 대표의 군 복무 공약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속셈으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상식 밖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로 덩치를 키운 정치인 이준석의 밑천이 드러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당명은 개혁인데 내용은 참 후지다”며 “개혁신당 매출 올리기에 성별 갈라치기, 여성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로 ‘세대 갈라치기’에 나선데 이어 지지층만 노리는 갈라치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지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