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항·전력 공공기관 "발주업체 중대재해 준비 현금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10대 공공기관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 등 10대 공공기관이 발주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지원에 나선다. 공공기관 발주 물량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 사업인만큼 중대 재해 예방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9일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대 공공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10대 공공기관 관련 연간 발주공사 물량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이다. 지난해 기준 관련 업체만 1만2000여개소로 대다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우선 고위험 건설현장을 선정해 위험성평가 이행을 지도하고 핵심안전대책을 도출·관리하는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수원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용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증비 절감을 돕는다.

다른 공공기관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안전보건정보 제공, 위험성평가 활동을 지원한다. 또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등을 열어 근로자의 참여와 산재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