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불법 비자금 논란 연루자 청취조사 검토…연좌제도 도마 위에

모두발언서 "자민당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법 정비 "기필코 실행할 것"

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2024.01.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국회에서 집권 자민당 내서 발생한 불법 정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집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청취 조사와 더불어 해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9일 열린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예심위)에 참석했다. 이날 예심위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앞서 정치자금 문제를 주제로 관계 각료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는 빠른 실태 해명을 요구하는 입헌민주당의 추궁에, 자민당 차원에서 관계자 청취 조사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 도입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을 정리해 각 당과 의논하겠다고 했다. 회계 담당자나 비서 등 실무진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처분이 끝났다는 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매우 심각한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책임자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문제와 관련된 각료와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부터 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바로 후임 각료 등을 임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주, 자민당이 결정한 '정치쇄신 본부'의 중간 정리본을 받고 "정치 자금 투명성 및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하는 등 운용 개혁을 선행해 추진하고, 제도 개혁은 각 당·각 파벌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필요한 법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가 선두에 서서 기필코 실행하겠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제삼자위원회를 마련해 실태 해명 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외부 유식자가 관여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달마다 국회의원들에게 100만 엔(약 903만 원)씩 주어지는 '조사연구 공보 체재비'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다뤄져야 할 주제"라고 호응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치비자금 수지 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아베파 내 30명 이상, 니카이파 내 7명이다.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간사장은 "파벌이라는, 위치가 매우 애매한 존재가 비대해져 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를 움직여 왔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근본부터 끊어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자민당 불법 정치 비자금 논란은 지난 11월 말 처음 대두됐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비롯해 니카이파·기시다파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파티를 열고, 예상을 초과한 수익은 서류 기재 없이 각 의원들에게 '뒷돈'으로 뿌렸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가 진행되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이 이끌던 기시다 파벌을 해체했으며 이후 아베파와 니카이파, 모리야마파 등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