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혁 전담반(TF) 첫발…“1호 과제로 부담금 논의”

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정책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개혁 TF 착수 회의를 주재했다.

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