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은둔형외톨이 지원, 위탁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둔갑"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29일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2024.1.29/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29일 "광주시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운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은둔형외톨이 지원 사업에 영혼 없고 일하지 않는 집행부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가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각 지역에 정책화되고 있지만 모범이 돼야 할 광주시는 일하지 않는 소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의 핵심인 센터 운영이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사업임에도 보조사업으로 둔갑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민간 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돼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광주시는 위탁 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전 세대로 걸친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고독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둔 당사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광주시가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