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복지예산 증가세에 지출 지도점검 강화

사전예방→지도·점검→사후관리 선순환 복지전달체계 확립
현장 목소리 들어 현실과 맞지 않은 복지제도 개선 주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사회복지예산이 10년간 2.4배인 2조4905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함 따라 복지정책 효율성 제고 및 든든한 복지 환경 조성하기 위해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2023년 사회복지기관·단체 종사자 2000여 명 대상 부정수급 사전 예방 교육,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 방식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경험을 살려 올해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컨설팅 위주의 현장 중심 지도·점검 강화,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복지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선순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노무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도내 전체 사회복지법인 대상 법령 등 불부합 정관을 일제 정비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95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0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3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 시 복지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발생 사안에 대한 이력 관리를 실시해 부정수급 재발 방지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현장 중심으로 사회복지예산 지출을 점검하고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등 중대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여, 복지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전화(복지재정 부정수급 신고센터 211-4851) 및 인터넷(경남도 누리집 부정수급 신고센터)으로 하고, 문의 전화는 경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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