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소방수’ 자처한 이복현…“증거 있었다면 기소했을 것”

‘김건희+최은순 23억 이익’ 검찰 의견서 등과 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민생현안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앞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인가”라고 물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2022년 12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를 인용해 김 여사가 13억9000만원, 최은순씨가 9억원 차익을 각각 얻었다고 밝혔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가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이 끝나자 이 원장은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라며 적극적으로 답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특검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 건은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저도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입장에서 보니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이 “어떻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질타하자 “저도 당시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정말 기소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이라 받아쳤다.

이날 회의는 야당이 단독 소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김 여사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 단독 소집에 불만을 표하며 의사진행 발언 뒤 퇴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조사 자체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등 대통령 친인척·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뭉개거나 한없이 무딘 칼을 들이밀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탑승 특혜 의혹 사건 등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본질은 최재영 목사의 몰카(불법촬영) 공작사건으로, 최 목사는 진짜 목사인지 의심스럽다”며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출장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의혹 관련)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 시점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과 귀금속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가 문제가 된 것은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