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 사는 사람이 없다… 개인 주담대 27년 만에 첫 감소

작년 中 개인 주택대출 잔액 38조위안
주택대출 도입된 1997년 이후 첫 감소
부동산 시장 급랭에 구매 심리 위축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조치 나오지만
中 전문가들 “체계적 정책 패키지 필요”

지난해 중국의 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구입 심리가 크게 꺾인 탓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주택 구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조차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3년 금융기관 대출 추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위안화 개인 주담대 잔액은 38조1700억위안(약 708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8조8000억위안)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중국에 주담대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첫 마이너스다.

중국 개인 주담대 잔액은 2021년까지만 해도 매년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0.8%가 가장 낮은 수준일 정도다. 2016년에는 37.4% 폭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1.2% 늘어나는 데 그치며 2021년 증가폭(11.3%)보다 10.1%포인트 급격히 둔화했고, 지난해 2분기부터는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개인 주담대 잔액이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구매 심리 약화에 따른 것이다. 경제 매체 차이신은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고, 투자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주담대를 만기 전 상환하는 현상도 잔액 감소에 한몫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했고, 이에 여윳돈을 굴리는 것보다는 주담대를 갚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주택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하락하며 11월(-0.37%)보다 낙폭을 키웠다. 신규 주택 건축 면적도 전년 동기 대비 20.9% 급락했다. 가격은 물론 구매심리까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자 아예 신규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중국 정부도 부랴부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광저우시는 중국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중 처음으로 120㎡(약 36평) 이상 크기의 주택에 대해 현재 집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른 1선 도시들 역시 해당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 부족으로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특별 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조차 현 수준의 정책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오롄금융의 둥시먀오 수석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종합적으로 높이고 주민의 주택 소비를 안정 및 확대하려면 보다 결단력 있는 태도로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선 도시 외 다른 도시에서도 매매·대출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고, 주담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역시 사설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대출 승인시 은행·금융기관의 실사 면제,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리 분권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