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매년 '학생 권리와 책임' 안내서 배부하고 학부모 서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고서 발간
"상반기 중 한국형 안내서 개발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매년 학기 초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명시한 안내서를 배부하는 미국 사례를 한국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 책임 안내서가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교권침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를 집필한 연구진은 지난해 교권 4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나머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며, 이를 명시한 안내서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 카운티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Student Right and Responsibilities Handbook)'를 매 학년도 초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있다.

안내서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교직원 권한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물을 존중한다' 등 학생의 책임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함께 담겨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해서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진은 미국의 이런 사례를 한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안내서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안내서로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한 후 서명을 받는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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