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 신설…각종 부담금 완화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 티에프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며 첫 과제로 ‘부담금’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전담반 첫 기획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반은 전담반의 제1호 개혁 과제로 ‘부담금 혁신’을 선정했다. 환경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유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를 취급하는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다. 환경부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되,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16개 재정 유관 부처 차관들과 만나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데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는 전담반은 서기관급 부팀장을 포함한 4명의 상시 운영팀과 과제별 비상시 회의체로 구성된다. 회의체는 과제별로 환경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담반 신설을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 체계 전환 대책 이행 등 환경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