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혁전담반’ 신설…환경 현안 신속 해결

신속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 직속의 ‘환경개혁전담반’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전담반이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전담반 착수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환경개혁전담반 구성을 통해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련 부담금 개혁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전담반은 환경정책 개선점을 발굴하고 환경현안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하는 역할도 한다. 치수 체계 전환 대책 등 빠른 정책 이행을 위한 목적도 있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으로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검토한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담반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이 팀장을 맡아 운영한다.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회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