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없는 '360도 돌봄'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맞춤 돌봄 서비스

'360도 돌봄'은 사회 곳곳에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으로 360도 전방위로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노인인구는 2018년 155만명(11.9%), 2022년 199만명(14.7%)이며 2028년에는 270만명(20%)을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경기도는 노인 문제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60도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누구나 돌봄은 2024년 1단계로 14개 시군(용인·평택·화성·시흥·양평·이천·안성·과천·광명·부천·파주·포천·가평·연천)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돌봄, 동행 돌봄, 방문의료 등 7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나 시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언제나 돌봄 사업으로는 가족 돌봄수당, 긴급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척·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과 연계된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곳이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곳으로 늘린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