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경기도, 예술·장애인에 기회소득

작년 첫 시행 1만4천명 혜택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인
年150만원 2회에 걸쳐 지급
장애인에 스마트워치·지원금
스스로 건강 챙기게 도와줘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등
올해 6개분야로 확대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7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360도 어디나 돌봄'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1. 그림을 그리는 A씨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개인전시회 개최라는 꿈을 실현했다. 이전까지 A씨는 주 6~7일 작품활동에 매진했지만, 월 소득은 200만원이 안 돼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회당 약 30만 원)가 큰 부담이었다. A씨는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벌써 두 번의 전시회(국제전)에 참여했다.

#2. 신장·시각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매주 약 1만2000보 정도 꾸준히 걷게 됐고, 최근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인 당뇨약도 줄였다. B씨는 "이번을 계기로 운동하는 데 용기와 책임감이 생기고 운동량을 스마트워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도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 기회소득이라는 새롭고도 세밀한 복지정책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존 복지제도의 장점을 살려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아직도 돌봄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한다.'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김 도지사는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 처음 제시했다. 당시 김 지사는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소득은 개인이 창출하는 가치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지난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올해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도는 지난해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 다시 10월에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이 일정 성과를 거두면서 도는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4개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78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기준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1만7700여 명이 대상이다. 지원은 월 15만원씩, 연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모임, 비영리 조직 등 공동체를 구성하여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돌봄 참여자들은 별도의 소득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구체적 지원 계획과 대상은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