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의대 증원 논리 싸움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가까이 3058명으로 유지하던 의대 정원이 최대 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상이다. 공식적으로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의사 단체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집단휴진 등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게티이미지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각종 설문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평균 70%가 넘는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의대 증원은 의료 수요 증가는 물론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줄인 바 있다. 또 다시 의사단체에 휘둘려 국민 요구사항인 의대 증원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국민에 있다. 압도적인 지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원 계획과 함께 필수·지역 의료 정책이 중요하다.

의사 단체들은 아무리 의대 정원이 늘어난들 소아과처럼 저수가 체제에 놓인 진료과로는 의사들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결국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수가 체계 개편을 함께 제시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의사 단체 설득을 동시에 해야한다.

결정이 늦춰지면 갈등만 커질 뿐이다. 정부도 더 이상 의사단체 눈치를 봐선 안 된다. 공공 의료·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