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으로 … 18세까지 1억원 지원

정부·지자체 7200만원 지원에
인천시도 2800만원 보태기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설하고
임신부에 교통비 50만원 지급
2026년 인천 행정체제도 개편
2군8구 → 2군9구로 확대하며
제물포 등 원도심 개발에 박차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 인천시

인구는 곧 국력이다. 많은 인구는 경제력과 연동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한 해에 100만명이 태어나 인구 대폭발 시대로 불리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가 20만명 정도에 불과해 인구 소멸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생률은 0.7명에 그쳤다. 세계 236개국 가운데 꼴찌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출생률 높이기를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향상하는 방안으로 본 것이다. 이를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고 부른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 정책이 정부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올해 선보이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원을 더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전국 최초로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에 달한다.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을 지원한다.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은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천사 지원금'도 있다.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신부에게는 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 용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우선 순위"라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 대전환에 맞춰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올해가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극복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출생정책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춘 인구정책 수석·인구정책처 신설,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출생교부금 제도·저출생 특별기금으로 신설, 결혼·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장기 모지기론 추진,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2군·8구→2군·9구 개편 추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1995년 확정된 인천시의 '2군·8구' 행정체제가 31년 만에 '2군·9구'로 확대되는 순간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 원·구도심 균형 발전, 미래 먹거리 동력을 확보할 마중물로 여겨지고 있다.

유 시장은 2022년 8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가칭)로 통합하는 대신 중구 관할 영종도를 단독 기초단체로 떼어내고, 청라·루원·검단신도시 개발로 7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될 서구를 2개 구로 쪼개는 행정구역 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인천 대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와 동구는 인구가 각각 14만명과 6만명에 불과한 소규모 도시다. 섬 지역인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중구는 생활권이 동떨어져 있어 영종도에 제2청사를 개청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동구는 항만·배후 시설을 보유해 인천항 등 항구가 많은 중구와 생활권이 유사하다.

법률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물포구 인구는 10만명으로 감소하고, 영종구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기초단체로 새 출발하게 된다.

제물포구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원도심 개발사업) 중심지로, 영종구는 항공·해양·레저 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개발된다.

원도심 개발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과 개항장 거리를 근대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내항 1·8부두·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인천형 균형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체로 독립할 영종구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변신한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영종도는 첨단혁신·국제자유·성장거점 도시로 개발된다. 2029년까지 항공정비(MRO)와 물류산업을 활용한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고, 주거·휴양·위락 등 복합 리조트를 모아 일자리 창출·해양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미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區) 설치준비단을 구성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조직·인력, 법정·행정동 조정, 사무·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