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금소법 준수여부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감원 조사결과 감안해 피해배상 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12개 주요 판매사 점검 결과, 판매사가 잘못한 게 맞느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질의에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복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모범기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ELS 검사를 통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LS 관련 피해자들의 배상을 제대로 해야 한 것 아니냐'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는 2021년 3월 소비자보호법도 새로 만들고 자본시장법에서 숙려제도 등을 보완하면서 법적 보완을 했다"며 "CEO까지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있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보호도 하고 사고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