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감축’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석탄→LNG 전환 제동, 왜?

산업부, 발전 공기업에 양수·수소발전 전환 제시
전문가 “LNG 전환으로 탄소 감축 달성 어려워”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경향신문DB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석탄 화력보다 적지만 LNG 발전도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부는 양수나 수소 발전과 같은 무탄소 전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 발전사를 대상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발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석탄 발전설비 대체건설 의향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LNG 대체 불가, 무탄소 전원 전환’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산업부가 예시로 든 무탄소 전원으로는 양수발전, 수소 전소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LNG 발전은 탄소 배출량도 석탄에 비해 적은 대신,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보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석탄의 빈자리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LNG 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보다 빨리 전기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으로 2016년에 40.2%였던 석탄 비중은 32.9%까지 줄어든 대신, 22.0%였던 LNG 비중은 지난해 28.2%까지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던 기존 입장을 바꾼 데는 ‘2030 NDC’ 달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2030 NDC에는 2030년 국내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LNG 발전의 생애 주기상 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시(㎾h)당 490g으로, 석탄(820g) 다음으로 많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산업부문’ 탄소 감축량 몫을 줄이는 대신 발전산업 등 ‘전환부문’ 감축량은 늘렸다. 노후 석탄을 LNG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전환부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자 무탄소 전원 확대로 돌아선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원전 늘리기로는 당장 ‘2030 NDC’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양수발전 원리.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일단 정부가 LNG 대안으로 제시한 양수·수소 발전은 그 과정에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양수 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하부 댐에 있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하부 댐으로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한다. 다만 낙차가 필요한 산지에 짓다 보니 환경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장했다. 최근 신규 양수 발전소 후보지 선정에 전남 구례 등 6곳의 지자체가 나서기도 했다.

또한 수소 발전도 대표적 무탄소 전원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한화임팩트와 한화파워시스템이 수소연료만으로 작동하는 수소터빈 가동에 성공했는데 당시, 배출가스 내 이산화탄소 비율은 0.04%였다.회사 측은 “공기 중에 유입된 양을 제외하면 연소 중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탄소 감축에는 긍정적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LNG 설비를 과다하게 늘린 데 따른 역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도 LNG 발전설비를 허용함에 따라 2030년 중반에는 이용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탄소 감축을 위해서라도 LNG 부문 과잉 투자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 석탄 발전의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11차 전기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