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시작..."법률 위반"vs"탄핵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처남 마약 투약 묵인, 대기업 접대 등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첫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다.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고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 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청구인(국회) 측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 8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에 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증거를 보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개별적 사실관계, 소추 사유의 직무 관련성, 헌법 내지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해 보정명령에 답변해달라"며 "탄핵청구서에 낸 증거자료가 기사 내용이라 증거로 보기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 변호인은 "검사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가능성이 있다. 직무 관련성,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없어 기각 처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검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방문해 방역법 등을 위반하고 대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편의를 봐줘 부정하게 예약을 도와줬다는 의혹도 있다.

가족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번째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