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소방관 하려면 여자도 군대 다녀와야”…군복무 공약 발표

2030남성 표심잡기 행보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여성의 군복무 논쟁 불 붙여
군인 자녀 위한 기숙학교 설립
간부 전역자 학비지원 공약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과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2030세대 남성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측은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를 통해 연간 1~2만명 정도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7000명에 달하는 해당 직렬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웃도는 경쟁률을 감안한 결과란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 여성 군복무 관련 공약을 내세운 것은 2030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공약이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성징병제라든지, 출산에 따른 병역 면제까지 가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가 되겠지만 저희는 그에는 미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이밖에도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민고는 직업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주에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다. 또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