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입법 통과 촉구 ‘한 목소리’

김교흥 국회의원·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국회서 기자회견
인천시, 국회 임시회 입법 통과 위해 정치권·시민단체와 총력

김교흥 국회의원〈중안〉이 29일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의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14일과 올해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제412회 임시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입법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교흥 국회의원,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대표해 촉구 발표를 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장되지 않아야 한다”며 “ 천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지난해 실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의 결과 인천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등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다”며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보다 많고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지법 관할(인천·부천·김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도 해소될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관할(서울, 경기북부, 강원) 주민들까지도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인천시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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