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대전-금산 통합론…실현 가능성은?

충남 금산군의회가 29일 대전시의회에 금산과 대전시의 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미성 기자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 되고있다. 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면서 본격화되는 것인데,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 간 협의, 관련 법 제정 등이 남아있어 실제 통합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시의원들은 2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과 군의원 등을 만나 대전-금산 통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충남도청이 홍성에 있다 보니 도청까지 가려면 (군민들이) 하루를 온전히 버려야 한다"며 "충남의 섬처럼 금산 군민들은 늘 소외받는다고 느낀낀다. 대전은 산만 하나 넘으면 되니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금산군의 인구 5만 선이 붕괴될 우려와 기업 유치,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등을 위해 대전시 관할 금산군으로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금산군의회는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국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고, 행안부 장관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도 "대전도 금산과 통합하게 되면 (대전의)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 문제가 해소되고, 금산군이 관광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전시 삶의 행복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결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지만, 여론 조성 차원으로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것"이라며 "또 금산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군민의 뜻이다.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전과 금산의 통합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시에서 충남 내포로 이전하면서 논의가 확대됐고, 2014년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금산군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려면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이때 행안부는 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의 의견 제출과 금산군의회 의견 제출 또는 주민투표 실시요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충남도가 금산의 대전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도 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8일까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결국 새로운 국회의원 구성 이후 다시 발의해야 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시·도 의회 의견 청취 결과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시 당이나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경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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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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