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해외사업자, 국내 법적요건 이해·준수 바란다"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 등 CPO 10인과 간담회 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하위법령 이행 안내서 설명...2월 발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서 개최된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강남 소재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서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 서비스 중인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 가졌다.

현장 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에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 넷플릭스, MS, 맥도널드, 메타, 샤넬, 아마존, 유니클로, 트립닷컴, 틱톡 등 10개 기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 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AI(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제언했으며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을 소개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후속 개정이 마무리돼 해외사업자들이 이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월 발간할 예정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