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태영건설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챙겨볼 것…외담대 우선순위로 정리”
“홍콩H지수 ELS 검사 2월 중 끝내려고 진행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시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의 노무비를 59억6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태영건설이 1월 말까지 해결한다고 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일부 미지급금을 지난주에 다 지급하도록 산업은행 등이 태영 측과 협의한 것으로 보고 답았다”며 “(12월 급여는) 몇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산업은행과 태영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 시간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임금을 못 받은 것은 태영건설이 대금 결제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했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 사태를 계기로 외담대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외담대 이슈는 잘 인식을 하고 있고, (태영건설에) 유동성 여력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우선순위로 외담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당국과 주채권은행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를 2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에서는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 부분은 검사 대상이라서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검사를 서둘러서 2월 중에 끝내려고 진행 중이다. 그 시점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질문에는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모범규준을 운영해왔다. 이번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켜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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