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기 모기지 출시 '시큰둥'

"마진도 없는데…총선용 선심 쓰기" 불만
"은행 조달구조 크게 바꾸기 어렵다" 지적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반기에 적격대출에 준하는 장기 모기지 상품 출시를 밝혔으나, 은행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은 분위기다. 고정형 장기 모기지는 마진율이 저조한 데다, 정책 금융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적격대출에 준하는 대출상품을 은행별로 자유롭게 출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고정금리가 긴 혼합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혜택을 줄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최장 35년간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한 정책대출이다. 현재는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45%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오는 30일 출시하는 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4.20%)보다 낮다. 만 34세 이하면 최장 5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도 고정형 주담대는 우대금리를 높게 적용해 마진이 남지 않는다"면서 "주금공의 경우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은행은 MBS 발행이 안 돼 장기 조달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30년 MBS 발행금리는 3.26%로 고정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금융채 5년물(3.87)보다 낮다. 국민은행은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최저 3.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연 최저 3.698%의 금리로 공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조달을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예보료와 주택신보 출연요율 산정 시 변동금리보다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해 고정형 상품 취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시장 개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조달 환경을 급격히 바꿀 수는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저금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금융위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금리로 공급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의 장기 모기지의 공급 한도를 많이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