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총선 전 이뤄지나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기본계획 고시 사전절차 성격…기재부와 예산협의 완료후 고시될 듯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 일제히 제주 제2공항 조속한 건설 공약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예정지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초안이 나온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반영 결과가 4년여 만인 지난 24일자로 공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는데, 공개된 자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주민의견 46건과 주민공청회 의견 17건, 주민공람 이후 의견 9건, 공람 기간중 설문조사 17건에 대한 반영 여부가 담겼다.

특히 조류 및 서식지 위험,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영향 미제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항공기 소음 모의 예측 오류 등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공개됐다.

조류 서식지 영향 범위를 축소하고 조사시기와 횟수를 부적절하게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2022년 6월까지 30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평가대상 지역도 경계지 기준 13㎞로 확대했고 맹꽁이에 대한 조사도 2020년 4차례, 2022년 6차례 정밀조사를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숨골과 동굴이 다량 분포될 가능성에 대해 정밀한 지질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도 국토부는 열화상 촬영과 항공 라이다를 통해 153개의 숨골을 확인했고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밀 동굴 지질조사와 지구 물리탐사, 시추탐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소음대책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대안별 소음 영향 지역에 대한 노출면적과 가옥수, 거주인수 등을 토대로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행 차원이다.

이때문에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이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제2공항 사업비 협의를 시작했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협의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예산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사업비는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4조 870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2019년에는 5조 1278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선 6조 6743억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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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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