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정년연장·이중구조 …노사정 사회적대화 주요 의제 '공감대'

김문수 위원장 "장시간 근로, 인구변화 대응 상당부분 공감 이뤄"
설 명절 전까지 최종 의제 확정…경사노위 "확정된 의제는 없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역대 위원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8년 만에 개최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앞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대모 9대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최종태 10대 위원장. 2024.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사정이 근로시간, 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의제를 사회적대화 주요 안건으로 올려 협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29일 역대 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현재 (노사정 사회적대화)부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 논의할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원인과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해결과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문제는 정부,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핵심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집중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탄력 근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년연장은 정부와 노동계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해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인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상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노사정 이견은 크지 않아 빠른 논의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세부 의제로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및 저작권 강화 등의 보호대책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공정거래법·민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근로시간·계약해지와 같은 고용복지 측면에서는 비껴나 있는데 이런 보호장치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사노위는 "경사노위 논의 의제는 최종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정상가동을 앞둔 노사정 사회적대화 안건 조율을 위해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매주 한 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9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다. 경사노위는 설 명절 전까지 안건을 발굴,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노사정은 의제 정리가 마무리되면 설 명절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각 의제들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별로 노사정이 근로시간, 정년연장과 같은 의제 논의에 들어간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