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17.6% 증액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뉴스

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4억 1천만 원 늘어난 27억360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공용부분 유지·보수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를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8~12월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등 1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점검은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41건 등입니다.

경기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70곳을 개선합니다.

경기도는 10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70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 항목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쪽방촌을 포함한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붙여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입니다.

경기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넘으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시 등에 이어 파주시가 13번째입니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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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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