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빈집'은 몇 호?…실태조사 착수

2~12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안전사고·범죄발생 우려시 철거 명령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선 빈집의 발생 사유와 빈집과 주변의 물리적 안전 상태, 빈집과 대지에 인접한 도로·건축물 현황,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 등을 파악한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 빈집 등급에 따라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3500여호에 이른다. 이는 일정 기간 전기나 상하수도 사용량을 감안해 계산한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빈집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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