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타협 부족 원인 노동개혁에 정책역량 집중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 것은 타협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문제에 대한 타협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이 무너져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그 예방을 처벌로 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해 여러 가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며 "디지털 기술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간 힘의 균형도 회복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국민의 공감대를 사야 가능하기에 노사 간 대화를 넓히고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