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출산율,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저출생 대책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 것이 발표되면 0.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이 중세 시대 흑사병 창궐 시기보다 심각하다며 경악할 정도입니다.

정부도 매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영미 부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의대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미]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이쪽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하셨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김영미]

우리가 OECD국가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요. 이 국가들 중에 합계출산율 1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없죠. 그리고 선진국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5명에서 1.6명 정도인데 그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더 문제는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저희도 저출생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내놨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출산종합운영계획안을 수정 발표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김영미]

작년 3월에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정책의 명확한 목표 그리고 핵심정책과 핵심과제들을 발표해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핵심적인 정책들 위주로 발표를 했다면 이번에 발표하게 될 재구조화. 그러니까 저출산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쭉 수립이 됐는데요.

지금 4차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에 수립이 돼서 시행 중인데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240여 개의 백화점식 사업 나열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정책 목표. 그리고 엄밀한 정책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관련성 없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것들을 선택, 집중하고 또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여러 실증연구들을 통해서 정책 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좀 중장기 전략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초에 저희가 2월 말, 3월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궁금한데요. 저출산 5대 핵심과제를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돌봄, 교육, 일가정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경감, 건강 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촘촘한 대책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미]

핵심과제에 추가될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3월에 발표할 때는 과제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의 정책,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 그러니까 이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해당되는 구조적인 문제들, 예컨대 집값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교육, 교육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취업이나 고용불안도 있지만 양육을... 일하면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데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경쟁 압력을 높여서 그것이 저출산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경쟁 압력과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거냐. 국가와 사회, 정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촘촘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불안이나 압력으로 봤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 얘기를 해 볼게요.

올해 부모급여 액수가 많이 올라서 국민들 체감 정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올해 기준으로 출산을 하면 한 아이당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영미]

올해 첫째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제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급여가 0세, 1세, 2세 월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0~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그리고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산후조리나 여러 가지 임신, 출산 관련된 이런 지원들로 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20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인데요.

그렇게 다 합치면 첫째아이 기준으로 본다면 7세까지 2960만 원 그리고 둘째는 첫만남이용권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대략 3000만 원정도 중앙정부가 7세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까지 포함한다면 4000, 5000 이렇게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보육료 지원이나 서비스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린 겁니까?

[김영미]

아동수당이 이전 정부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부모급여가 상향이 됐다는 것. 그전에 영아수당이라는...

[앵커]

그런데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김영미]

해외 같은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는 국가들,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은 없고요. 안정적인 아이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텁게 그리고 다자녀일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현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게...

[앵커]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 갖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김영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분석한 바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금액의 총량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한계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현금을 지원하면 받는 분들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비용을 쓰는 대비 효과성이 다른 서비스나 이런 지원제도에 비해서 낮고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현금은 다른... 그렇지 않습니까? 사교육이나 집값이나 독박육아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인데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니까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앵커]

현금 지원과 함께 육아환경 지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리고 수당도 더 늘려야 하고. 그 제도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김영미]

저희가 5가지 핵심 분야 과제들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일순위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여러 정책효과를 보더라도 이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효과성이 체감도도 높다고 하고요.

청년들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도 모든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거기에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나 노동시간이나 근무형태 자체를 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지원 방안 그리고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그리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걸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게 만드는.

[앵커]

권리를 넘어서 의무화하는 것은 어때요?

[김영미]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의무화하고 싶고요. 청년들이 의무화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지금 현재 눈치가 보여서 못 쓰고 있나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무화라는 것은 사실 이걸 언제,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휴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쓰게 하고 싶지만 대체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조건 강제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리고 눈치보고 쓰지 않게 만들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지원들,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앵커]

단축근로는 어떻습니까?

[김영미]

저희가 작년에 3월에 발표할 때도 육아휴직보다 더 방점을 찍은 거 육아기 단축근무입니다. 그래서 최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근로시간을 부모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 36개월까지. 그리고 급여가 깎이는 게 여러 가지 못 쓰게 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인데요. 하루에 2시간, 주당 1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을 100% 보전하는. 그리고 저희가 추가 대책을 고민할 때 이 2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쓸 때 대체인력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다른 동료에게 업무분담이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업무분담을 하는 동료들을 응원하는 수당이라고 하죠. 이 수당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 이런 영세한 업체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미]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대책에는 육아휴직 제도개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 격차. 중소기업 못 쓰는 것. 그리고 남성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이든 배우자출산휴가든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요인.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 더 쓰게 하기 위한 그걸 쓰게 하는 걸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을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이런 정책을 쓰세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두고 그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취업규칙에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특히 대체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대체인력을 쓰고자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력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중장년 고령층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나 파견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그리고 지원금을 늘려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꼭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가 잘 안 생기는 난임부부들 있잖아요. 좀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영미]

난임 지원 부부들 간담회를 하면 너무 가슴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진 게 원래 이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 있어서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 어떤 곳은 소득기준이 있고 어떤 곳은 없는 이런 편차가 컸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횟수 칸막이도 폐지하고 또 횟수 제한도 칸막이가 있었는데요, 형태별로. 그것도 폐지하고 더 확대하고. 그리고 사전에 본인의 가임력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까지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20대 여성들 중심으로 난자 동결 사전에 미혼 여성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더 검토해 봐야 되지만 일단 동결한 난자를 이후에 출산할 때 쓸 때는 그 비용도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22년도에 24만 90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에서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5만 명이 넘습니다.

[앵커]

무슨 의미죠?

[김영미]

아이가 한 해에 태어나는 게 25만 명이 안 되는데요.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이 2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 원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는다면 획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70~80년대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5만 명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 벤치마킹하거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김영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하나만 가지고 온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서유럽이지만 조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굉장히 노동시장도 경직적이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였다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단행해서 출산율이 반등한 독일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과거에 굉장히 가족 다양성이라든지 이민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랬던 문화를 상당히 바꿔서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렇게 기업의 환경을 바꿔서 출산율도 오르고 사람들의 만족감도 높아지는 좋은 변화로 이끌어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잘 벤치마크해서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바꿔나가는. 그리고 인식도 바꿔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 다양성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가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팍스라는 제도, 이 제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성인이 가족공동체를 꾸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가족공동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미]

저희가 저출산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원인 중 하나가 굉장히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그중에 더 크게 변한 게 인식입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20대, 30대 청년들의 인식이,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는 것도 필요하고 실은 낳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인식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2년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청년 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비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가족을 꾸리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비율이 81%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비율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앵커]

결혼보다 다 높네요.

[김영미]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나 형태,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인식이 문제야라고 기성세대는 얘기하지만 청년들은 나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로 살고 싶어합니다. 결혼제도 안에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큰 겁니다.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일종의 결혼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런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 결혼제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가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걸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인식조사도 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럴 때 특히 우리 청년들의 변화된 인식에 맞춰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언론도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피부에 와닿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애 낳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책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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