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권까지 키운다더니… 정작 역주행 하는 K-서비스 수출

덴마크 이어 두번째 큰 감소폭
韓 경쟁수지에도 악영향 있어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 떨어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 후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출이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역주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TF를 통해 2027년 세계 10위권까지 수출 규모를 키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을 세부적인 통계 작성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은 300억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2022년 4분기에 4.0% 증가를 기록한 후 2023년 1분기(7.4%)와 2분기(8.0%) 등 매분기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2022년 4분기(-5.8%)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2.3%라는 두 자릿수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갈수록 떨어지는 서비스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비스 수지는 2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28억7000만 달러)과 2022년(41억6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급증했다. 앞서 건설(43억2000만 달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수십~수백억 달러대 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것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였던 해운 등 운수 서비스마저 침체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라 해운 업황이 크게 부진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지난해 1~11월 운송 서비스 수지는 10억4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129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급격히 악화했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 세계 15위 수준으로 상품 수출 규모(6위)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수출 구조가 반도체 등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으로 주요 7개국(29.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한류 콘텐츠와 관광, 보건, ICT 등 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 2030년 7위권 진입 등 야심찬 목표를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매달 한류 콘텐츠가 얼마나 수출되고 있는지, 제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수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수출 관련 통계는 상품 수출 등 통계과 달리 아직 월별로 나오는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다"며 "통계를 신설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