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싹 자르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창업자 절반 이상 ‘부정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란, 네이버, 카카오톡 등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9일 스타트업 대표 및 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타트업의 입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45.3%), ‘규제가 적용될 대상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exit)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이다’(3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31일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