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총선 앞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커지는 '모방범죄' 우려

<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가 한 달 새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로, 모방범죄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정치 테러' 배경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모방범죄 원인과 대책까지, 윤외출 전 경무관님과 함께 사건 속으로 한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지 3주 만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가 또 발생했습니다. 앞선 사건이 하나의 신호가 된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모방범죄에 따른 계획범죄일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일까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2> 하지만 A 군이 아직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비춰 정치적 동기에 의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15세면, 확고한 정치 신념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질문 3> 이처럼 전문가들은 미디어와 SNS 활성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과시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상의 흉기난동 살인 예고 글의 절반이 10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잇따르는 낙서테러 사건들도 그렇고요.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미디어 정보가 10대들의 모방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4>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자극적인 반응들이 10대 모방 범죄를 더욱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큰 일을 당했어야 한다" "자작극이다" 등 이런 글까지 올라와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반응들이 모방 범죄를 더욱 키우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질문 5>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심리와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심리를 비교해보면 "모방 범죄가 더 반사회적이고 자극 추구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이고 그 배경이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6>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도 설명하던데요. 각종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런 혐오 메시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 보이는데요?

<질문 7> 한편 모방범죄의 경우 범죄가 행해진 방법에 대한 상세 보도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정리해보면, 15살의 중학생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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