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경남도는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사업 예산 편성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환경단체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도는 전체 예산 중 14％를 기후친화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섬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상수원 보급사업 등은 탄소 감축과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사업효과에 대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비상행동은 "경남도는 단순 복지사업과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을 기후친화사업으로 분류했고 하천 정비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까지 친화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역시 탄소감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와 관련해) 탄소 감축효과를 분석하는 기법도 부족하고 강제성이 없어 탄소 감축 본연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에 전문기관·민간 전문가·시민을 포함하고, 관련 제도 운용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라"며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사업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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