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법제처와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규제개선 '맞손'

박상돈 2024. 1.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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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여의도 연합회에서 법제처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 및 정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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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법제처와 규제 개선 업무협약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여의도 연합회에서 법제처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 및 정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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