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테러라 규정 안 하나"···이재명 피습 두고 민주당, 정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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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현안,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테러로 규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이날 여당 측은 합의되지 않은 현안질의 안건에 대해 반발, 대다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의 공세에 신임 여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향해 "국제정치에서 테러가 어떻게 규정되나. 탈냉전 이후에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테러가 있다보니 인간 테러에 대한 부분도 규정된다"며 "야당 대표를 겨냥해, 목숨을 겨냥해 암살 테러를 했다면 이건 테러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안보를 전공하는 분들께 물어보면 이건 다 '정치 테러'라고 한다"며 "(사건) 초기 대응시부터 암살테러라 규정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전반적인 테러에 대한 정의와 (달리) 테러방지법상 정의는 대단히 협소하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테러 정의는 국가별로 다 다르고 유엔(UN)도 다르게 정의한다"고 답했다.

김 센터장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될 경우 "사건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경찰청장 요구시 군 특공대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피해지원금과 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이번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테러방지법상 정치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정보원(국정원) 판단의 영역이라고도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군대가 출동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테러 관련해서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이것을 테러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들이 다 정치테러라 이야기하는데 테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판단을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6년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그 때는 다 일반적 개념으로 테러라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된다"며 "법은 일반적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고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 대표 사건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 범행을 했다고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있지 않나.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테러방지법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범행 동기가)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테러방지법 해석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시간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간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이고 조선일보에서 첫 보도가 10시31분에 나오는데 내용이 (피의자는) 60~70대로 추정되고 30cm가량의 흉기, 이 대표는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10시56분 대테러센터에서 (내부 관계자들에게만) 발송했다는 2보 보고에 따르면 피의자는 노인으로 (표현이) 바뀌고, 흉기도 과도로, 출혈량은 적고 1cm 열상 경상 추정이란 내용이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후 언론들이 대테러센터를 인용해 2보 내용을 위주로 보도한 것도 함께 지적했다. 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의 책임이 대테러센터로부터 흘러나간 보고 내용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됐다.

전체회의가 열린 직후 신임 여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증인 의결 및 반민주적 정무위 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2일 민주당은 여당 간사와 합의도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강제 출석시켰다. 그리고 개회요구서 내용도 보면 '민생 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테러 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직 누가봐도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긴급 현안질의 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명품 자켓의 행방과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건"이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발단으로 여겨지는)가짜 목사의 몰카 공작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