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무죄...'수사팀장' 한동훈 "사실상 대법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홍준표 "유무죄는 법원 판단이라는 검사는 무능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 수사책임자였다.

한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사법농단' 수사를 개시, 5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를 조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으며, 한 위원장은 3차장 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하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66명의 현직 판사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체 특별조사단을 통해 확인한 각종 문건과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수사팀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수사 시발점이 대법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판결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