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출신 동생 구속되자 범행 이어간 형…반도체 기술 유출 적발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반도체 장비. 수원지검 제공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임직원 등 7명이 기소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는 친동생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자 그 회사를 넘겨받아 계속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회사에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했다. 지난해 5월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범죄 수익금 12억원을 B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동생은 B씨는 세메스 연구원 출신으로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2018년 3월부터 3년여간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었다. B씨는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업체 등으로 수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총 2건의 범행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0년으로 늘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