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 맞춰야, 보완입법 절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정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영세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 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이 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올해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법률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보다는 예방이 필요한데 영세사업장은 안전 관리자를 둘 여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비롯해 경총은 올해 목표로 △노동 개혁 △규제 개선 △세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론회 등으로 노동개혁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선진화가 필수"라며 "이 같은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차출 등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과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활동을 펼치는 한편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원격의료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에 대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는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부과해 관리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법인·상속세의 완화, 규제개혁과 같이 우리의 법·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좀 나아진 2.5%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수출이 많은데 중국경제가 좋지 못하고 미국도 성장률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가지 못하다"며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한국 경제도 크게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총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각 정당에 경제계 의견을 다시 종합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