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중 높은 韓…"'공정거래' 유일책 아냐" 왜?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박정수 교수, 한국경제학회에 논문 발표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주제
선진국 대기업 비중 커질 때 韓 '소기업 비중' 높아져
"韓 기업성장 속도, 美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
지원·보호 中企 정책, 혁신·생산성 제고로 전환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난 10년간 대기업 고용 비중이 높아질 때 우리나라는 소기업 고용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경제 성장 약화 뿐 아니라 소득분배 악화로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지원·보호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툴을 생산성 제고·혁신 등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달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한국경제학회·재정학회가 주최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1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분포를 보면 대기업 고용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고용 중 50인 미만 기업에 소속된 종사자는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 65.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기업 성장 속도는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는 30년간 점차 확대돼왔고 이는 2000년 이후 소득 분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은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소기업군에 속하고 비교 국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규모 이상의 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OECD 대비 우월하지 않다는 얘기다. 서비스업 경쟁력 또한 유사 규모 기업과 비교할 때 평균 이하 수준이다.

박 교수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중소기업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등을 공정 거래 이슈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기업을 상대로 매출 비중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74%를 차지한다. 전체 외감 이상 중소기업 매출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매출 비중도 15%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대기업과의 직거래가 규모화, 수익성, 생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기업에 의존해 생존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적다.

박 교수는 “영세한 기업 분포의 심화와 기업간 격차의 확대는 향후 성장에 제약을 줄 뿐 아니라 소득 분배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분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중심의 소부장산업 육성, 글로벌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원·보호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성장 지향, 혁신, 생산성 제고 초점으로 정책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들의 약한 역량으로는 큰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정책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유인 체계가 정착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산업정책, 공정거래, 규제 등의 정책 패키지 조합을 신중히 고안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불리한 규제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금융지원 적정성 검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교수는 “서비스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 및 전문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며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형성의 장애물을 제거해 융복합 신사업과 혁신적 신생기업 출현을 유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