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 피켓시위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강원본부가 29일 춘천시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와 메뉴얼 마련,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강원본부가 춘천 도심에서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와 메뉴얼 마련,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9일 오전 춘천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2024년 8월 24일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사업장에서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나 2021년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된 서울시에선 택시 사업주들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오히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를 대변해 리스제를 도입, 추진해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법을 준수해달라는 방영환 열사에게 동훈그룹은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분신 사망으로 내몰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대부분의 택시 사업장이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고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기본급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 민주노조가 있는 현장들에서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방영환 열사가 택시임금 완전월급제를 외치며 분신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당국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좋겠다는 염원 아래 추운 날 거리에 나왔다”며 “강원지역도 창영운수 문제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속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