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게이머, '병역 기피' 유죄..."허위 진단서 제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전직 프로게이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미 신체등급 4급을 받고도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프로게이머로 알려진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18년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정신 질환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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