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첫 적발부터 영구 정원 감축

[EBS 뉴스12]

올해 대입부터 입시 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의 정원을 바로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학 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부터 입학 정원의 5% 내에서 정원을 줄이고, 두 번째 위반 땐 10% 내에서 정원을 줄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10% 범위 내에서 정원이 영구 감축 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