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마비 공세’ 미 공화,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발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국경순찰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8. 오스틴아메리칸스테이츠먼제공/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민 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오는 11월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를 놓고 공화당의 공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28일(현지시간)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 법률 준수를 고의적·체계적으로 거부하는 중대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국경에서 이민 정책 집행을 소홀히 하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원 명령을 무시해 국경 일대 이주민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공화당은 30일로 예정된 국토안보위 회의에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승인하고, 이르면 내달 중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는 상원에서 별도 심리를 통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탄핵 절차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법정에 세우게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경 단속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반발했다. 국토안보위 민주당 간사인 베니 톰슨 의원은 “탄핵의 헌법적 기준인 중대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증거가 단 한 조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그들은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도 일부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마요르카스 장관의 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명백한 법리가 부족하며, 공화당이 탄핵이라는 수단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마련 중인 국경 관련 법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 법안은 하루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을 넘을 경우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 심사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날 “이 법안은 나에게 국경을 폐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긴급권한을 부여한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거의 확실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나쁜 법안”이라고 밝힌 후 다수의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경을 닫아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공화당 측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 법안은 불법 월경을 0건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당내 반대 세력을 겨냥해 “(그들은) 이제 와서야 대선이 있는 해라서 법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랭크포드 의원의 지역구인 오클라호마 공화당 위원회는 랭크포드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