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올해 목표 노동개혁…중대재해법 처벌 능사 아냐"

경총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50인 미만 중처법 안타까워…산업생태계 우려"
4연임에는 말 아껴…역점 목표는 '노동개혁'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영세기업 적용에 대해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 회장은 "지난해 야당이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손 회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경영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총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경제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총선 공약에 대해 자료를 전달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손 회장이 개별적으로 만나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인사말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연임 여부에 대해 "어디까지나 회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3연임 중인 손 회장은 다음 달 임기를 마치지만, 경총 회장의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4연임에 성공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고 임할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을 꼽았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이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아직 계류돼있는 문제가 많아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경총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노동개혁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야 하는 일로 이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동의 유연성 등을 추진해 진일보된 노동 문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계에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경총이 그러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발전에 이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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