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尹 대선 공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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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지급 양육비를 대신 주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이른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는 27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 회수율이 낮아 지난해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지원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채무 회수 비율 역시 15% 수준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원 기간과 금액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0년 2월 4일, '배드 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며 "당장 생활비가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부모에게서 정부가 돈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지만,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 빠졌으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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