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구속되자 형이 또… 중국에 반도체 첨단기술 유출

국내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
검찰, 임직원 등 9명 등 기소
작년 9~11월간 기술유출 범행
60억원대 불법수익 거둔 혐의
최소 2188억 이상 손해 발생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임직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회사 대표인 친동생이 관련 기술 유출 건으로 구속 기소되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를 넘겨받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A 업체 실운영자 B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중국 영업총괄 C 씨와 경영지원팀장 D 씨, 장비설계 책임자 E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B 씨와 A 업체 6명,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관련자 8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앞서 A 업체 대표이자 동생인 F씨가 지난 2022년 2월 세메스의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술 유출 범행을 계속 진행해 60억 원대 불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동생이 구속된 후 업체를 대신 운영해왔다. 그는 중국 회사로부터 앞서 유출한 반도체 회사 장비와 동일한 장치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 서버에 남아 있던 설계 자료를 이용해 장비를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자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8회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부품을 나눠 수출한 뒤 중국 현지에서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제작 과정에서 설계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할 경우 전산상에 정보가 남는다는 것에 대비, 4개월에 걸쳐 설계파일을 일일이 출력한 뒤 출력도면을 보고 다시 설계파일을 만드는 등 검찰의 추가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기도 했다. 검찰에 적발됐을 경우 범죄수익을 추징당할 것에 대비해 세정장비 수출대금 14억 원 중 12억 원을 동생 배우자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범행 중임에도 동생의 재판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법당국을 기만하기도 했다. B 씨 동생 F 씨는 기술유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술이 유출된 세메스는 반도체 세정 장비 연구·개발(R&D) 등에 2188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최소 같은 금액 이상의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메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B 씨는 기존 장비를 다시 수출할 경우 형사처벌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형사처벌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반도체 핵심 기술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