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사업분류 형식적 '유명무실'"

환경단체 "관련 없는 사업도 포함…평가에 민간 전문가 포함을"
경남도 "지방정부 의무 아니지만 선제 시행…개선·보완할 것"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평가 기구에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 시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4.1.29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를 시행 중인 경남도의 기후 친화·부정 사업 평가·분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도내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과 경기도, 경남도가 시범 운영 중이다.

단체는 "경남도는 도내 전체 예산 14%, 370개 사업을 기후 친화 사업으로 분류해 평가했다"며 "이 중 단순 복지사업과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 등 탄소 감축과 관련없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부정 사업으로 분류된 180개 사업에는 도로 확장과 신설, 공공 청사 건축 등이 들어가 있다"며 "이들 사업 대부분은 '온실 가스 상쇄를 위한 수목 식재 병행' 등의 평가만 있고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평가 기구에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 시민을 포함해야 한다"며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 감축 인지 평가를 받고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처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행할 때는 기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이 기후 친화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디.

이에 대해 경남도 기후대기과는 "지방정부는 국가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지만 경남도는 탄소 중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제도 운영, 환경부 가이드 라인 등의 면밀한 검토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