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정년·양극화… 노사정, 노동개혁 의제 공감대

김문수, 역대 위원장 간담회서
“노사정 상당 부분 공감대 이뤄”
저출산·장시간 근로 해소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극복
‘계속고용’ 방식 등 타협점 모색

“노동개혁 성공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역대 위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12대), 김대모(9대), 김호진(3대), 김 위원장, 신홍(5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김덕호 상임위원. 문호남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9일 노사정 대화와 관련,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의 의제에 대해 (노사정이)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부대표들이 최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개혁 의제를 정리한 가운데 8년 만에 역대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개혁과제에 대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정년 연장,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핵심 주제로 한 노사정의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대 위원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원인과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노사정이 의제 사항으로 논의 중인 △일·가정 양립(근로시간 등) △계속고용(정년 연장) △‘위기의 노동시장’(노동시장 이중구조 등)과 관련해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사실상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가 출범하고 위원장을 지낸 김호진(3대), 신홍(5대), 김대모(9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문성현(12대) 등 전 위원장 6명이 참석했다. 역대 위원장들은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경사노위 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 등을 두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될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앞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사노위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한 과거 성공과 실패 경험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다가 유보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일부 업종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차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업종별 의제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불공정 계약 개선과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이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노사정은 의제 정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설 명절 전후로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의제들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별로 노사정이 근로시간·정년과 같은 의제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는 총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노사정 모두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노동계 안팎에선 지난해 법치를 통한 노동개혁이 추진됐다면 올해는 노사정 협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핵심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