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9·15 노사정 합의’ 에도 실행 실패… 이번엔 ‘결실’ 맺을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을 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시간·정년 연장과 같은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노사정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노동개혁을 경사노위를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 대타협을 하고도 노동개혁을 완료하지 못했던 전력이 재차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통해 1년 정도의 대화·조정을 거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항을 포함한 ‘9·15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여당·정부의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발했고, 이듬해 1월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대타협은 좌절됐다.

올해 노사정은 근로시간·정년 연장과 같은 시급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사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경사노위 내에서는 과거 9·15 대타협 파기를 의식해 신중한 모습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논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정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사노위 측은 2015년의 경우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안을 만드는 데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 내 투쟁파의 입김이 커질 경우 논의 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노동계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한국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